사이버도박 단속, 해외 조직까지 추적… 내년까지 ‘초강력’

경찰청이 사이버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내년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동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총 3,544건을 적발하고 5,196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314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금은 1,235억 원에 달했다. 단속 성과가 확인되면서 경찰은 해외 거점을 둔 대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과 국내 연루 조직까지 겨냥한 초국경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필리핀 서버 카지노 조직, 18명 구속… 5조 규모 도박사이트도 적발

실제 단속 사례를 보면, 2014년 12월부터 필리핀 서버를 기반으로 스포츠토토와 카지노를 운영한 조직 23명이 경찰에 적발돼 18명이 구속됐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 범죄수익 19억 7천만 원을 추징 보전했다. 인천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한 이 사건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초국경 범죄의 대표 사례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202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리핀과 국내에서 266개의 카지노 도박사이트를 제작·관리한 조직 14명 중 7명이 구속됐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 공간의 규모는 무려 5조 3천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기소 전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하며 조직을 철저히 추적했다.

유형별로는 카지노가 전체 사이버도박의 27.2%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토토 16.6%, 경마·경륜·경정 8.6% 순이었다. 피의자 연령은 20~40대가 고르게 분포했으며, 스포츠토토는 20·30대, 경마·경륜은 40대 이상 비중이 높았다.

청소년 문제도 심각했다. 경찰은 지난 1년간 청소년 불법도박 행위자 7,153명을 적발하고, 선도심사위원회 회부, 즉결심판 청구, 전문 상담기관 연계 등 맞춤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 사이트 접근 차단, 누리캅스 활동 등도 병행하며 피해 확산을 막고 있다.

내년까지 단속 연장… 해외 조직·청소년 예방까지 집중

경찰청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12개월간 ‘2026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해외 거점을 둔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조직원, 총판·광고 총책, 프로그램 개발자, 청소년 포함 고액·상습 도박행위자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히 해외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국외 도피사범 추적·송환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사이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등 전담 인력을 동원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연루 조직원을 철저히 추적할 예정이다.

예방활동도 강화된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강사와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청소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력해 상담과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이버도박은 청소년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중독성 범죄”라며 “조직적·초국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