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 법정 모욕 사건 수사 착수… 경찰 “헌법 질서 위협, 엄정 수사”

법정에서의 노골적인 소란과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이 결국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정 내 소란행위는 재판 기능과 사법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원행정처가 고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아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천대엽 법원행정처가 지난 25일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을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고발장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된 뒤, 다음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법원행정처는 고발 사유로 감치 재판 과정에서의 법정 질서 침해와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재판장에 대한 욕설·인신공격을 적시했다. 법원은 이를 “법조인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이자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로 규정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재판을 방해하고 법관의 독립을 흔드는 행위는, 결국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를 잠식한다는 판단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역시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엄정한 대응을 약속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도 26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두 변호사의 퇴정 명령 거부, 유튜브 방송에서의 반복적 욕설과 인신공격 등을 징계 사유로 들어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