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4당 정치개혁 요구, 이제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선 전 ‘야5당’으로 불렸던 정당 대표들을 연달아 만났다. 내란 사태 종식에 공조했던 이들 정당과 정치개혁을 논의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지방선거가 다가온 지금은 새로운 의제를 만들기보다, 대선 전 합의하고 여러 차례 확인해온 정치개혁 약속을 실행할 준비를 해야 할 시기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정치개혁을 논의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도 논의 역시 제자리다. 이대로라면 이번 지방선거도 기존의 룰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구 문제는 개혁 지체를 상징한다.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중대 선거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며 취지가 훼손돼 왔다. 이런 구태가 다시 반복될 조짐은 정치개혁 논의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보여준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면 야5당과 시민사회가 제시한 개혁 로드맵은 선언에 그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정치개혁 이행을 촉구한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언론플레이”라는 불만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지난 4월 약속한 개혁 과제를 한 걸음도 진척시키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개혁 의지를 밝힌 뒤에도 지도부는 답보 상태다. 정개특위 출범 시기 논쟁만 지속된다면 또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크고, 다른 야당들이 민주당을 대신해 개혁을 끌고 가기도 어렵다. 범여권 지지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조국 대표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정치개혁 방향은 이미 명확하다.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복원, 광역·기초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은 새로운 논쟁거리가 아니라 실행만 남은 과제다. 내란 이후 첫 지방선거가 또다시 양당의 나눠 먹기 구도로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정개특위의 즉각적 출범은 더 미룰 수 없다.

정치개혁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가 아니라 민주주의 규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대선에서 “내란을 끝내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열겠다”고 약속했던 정치세력이라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양당 구조의 최대 수혜자였던 민주당은 이제 결자해지해야 한다. 야4당의 정치개혁 요구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외면하는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