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청 제안 ‘초국가 스캠단지 공동 대응’ 결의안, 인터폴 총회 채택

이번 결의안은 온라인 사기를 넘어 감금·강제노동·인신매매로 확장된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사회의 공동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분석 강화, 합동작전 및 공조수사, 피해자 보호·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실질적 협력 체계를 골자로 한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그간 축적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의제 설정부터 실행 전략까지 전 과정을 제안했다.

초국가 스캠단지는 거대한 범죄 생태계로 진화하며 국가 안보 수준의 위협으로 부상해 왔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한국이 발의한 결의안이 인터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채택된 것은, 한국의 대응 노력이 국제사회로부터 실효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국제협력관은 결의안 발표에서 ‘운영의 지속성’과 ‘공정한 리더십’, ‘전 세계 사기 대응 센터 연결’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향후 공조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10월 협의체·11월 공조회의… 3단계 성과로 설계–의제–실행 완성

결의안 채택에 앞서 한국은 단계적 성과를 쌓아왔다. 10월에는 인터폴과 아세아나폴, 8개국이 참여한 ‘국제공조협의체’를 출범시켜 공식 협력 플랫폼을 마련했다. 이어 11월 서울에서는 인터폴·아세아나폴·유엔마약범죄국과 16개국이 참여한 ‘국제 공조작전 회의(Breaking Chains)’를 열어 스캠단지 위치와 피의자 정보 공유, 국경 통제 작전 등 구체적 대응 전략을 실행에 옮겼다.

총회 기간 중에는 인터폴 총재·사무총장과 프랑스·나이지리아 등 7개국 대표단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그 결과 중국·일본·프랑스·캄보디아 등 13개국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며 한국 주도의 공조 노선에 힘을 실었다.

인터폴 사무총국 관계자는 “스캠단지 문제 해결에서 한국이 국제적 방향성을 이끌고 있으며, 가장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재성 직무대행도 “이번 결의안은 한국의 제안에 세계가 공감했다는 뜻”이라며 “지속 가능한 국제공조 시스템으로 스캠단지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향후 ‘국제공조협의체’를 체계화하고 초국가 합동작전을 확대하는 등 결의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제사회는 이제 한국이 설계한 공조 틀을 중심으로 스캠단지 대응의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