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김종철 교수 지명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해 새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교수가 지명됐다. 방미통위는 방송·통신·온라인 플랫폼 정책을 총괄하는 감독 기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종철 후보자는 공법·언론법·인권 분야에서 두루 경험을 쌓고 학문과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도 해온 전문가다. 그는 한국공법학회, 언론법학회, 인권법학회 회장을 지냈고, 국회에 설치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사법연수원 30기인 류신환 위원은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기사 심의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9월 국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설치법을 의결했고, 이후 공포됐다. 방미통위 신설에 따라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됐고,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 수를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늘렸다.

대통령은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비상임위원 1명을 위촉한다. 나머지 국회 몫 중 여당은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을, 야당은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그간 대통령실은 위원장 및 대통령 추천 몫 위원 인사검증 절차를 밟아왔다. 대통령 지명에 따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이후 위촉 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석 중인 국회 몫 위원이 채워지면 방미통위가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