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재 헌법수호 투쟁에 나서자”는 나경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해 "이제는 반독재 헌법수호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법사위 김용민 민주당 간사가 오늘 법사위 1소위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판검사처벌법, 공수처 인원수사대상 확대법 등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끝끝내 막장으로 가고 있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는 내란유죄 찍어내기 아닌가"라며 "내란으로 시작해 내란으로 끝내려는 이 정부는 내란 유죄가 무너지면 정권의 정당성의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란 유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따졌다.

그는 "결국 정상적 사법 절차를 철저히 파괴시킨다는 것"이라며 "계엄 1년 내란몰이 정국 속에서 대한민국 독재의 폭주 열차를 급발진한다고 대놓고 통보하니 오호통재라"라고 비난했다.

이어 "입법을 통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독립침해, 삼권분립원칙 위반이요, 정당 정치자금과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것도 소급금지원칙 위반이자, 정당제도, 정당의 자유를 파괴하는 만행"이라며 "이러한 민주당이야말로 정당한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며 입법폭동을 자행하는 내란집단이자 위헌정당 아닌가"라고 몰아붙였다.

한편 나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간사로 추천됐지만 민주당과 진보 성향의 야당 반대로 결국 간사로 선임되진 못한 상황이다. 나 의원이 윤석열 정권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책임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뒤 곧바로 나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 이후 나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