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장관 “한국 차 관세 15%로 인하, 11월 1일자 소급 적용”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1일(현지 시간) 상무부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관련 법안을 공식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한미 전략투자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14일 한미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는 통상 합의를 통해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인하 시점은 한국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한국에서 MOU 이행을 위한 입법 절차가 시작되자, 미국도 합의에 따라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를 실시한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 핵심 단계는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의 무역협정의 완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며 "항공기 부품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미국 투자 유치 노력은 양국 간 경제 협력과 국내 일자리 및 산업을 강화한다"며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깊이 감사드리며, 양국의 더욱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