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곳곳에 숨은 내란 어둠 밝혀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을 하루 앞둔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언급한 뒤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SNS를 통해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언급했는데, 철저한 내란 잔재 청산이 국민통합의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벌써 1년이 됐다. 지난 12월 3일에 우리 국민들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돌아봤다.

이어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 왔다"며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 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확정해서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다. 민생 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또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들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우리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 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페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재입법 추진 상황을 질문하며 "재입법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래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냐"며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 사례를 지적하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윤석열 정권과의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된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어기고,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정교분리 원칙은 정말 중요한 헌법"이라고 짚었다.

이어 "헌법 위반 행위를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 일본에서는 재단 법인 해산명령을 했다는 거 같다. 그것도 법제처가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