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문화예술계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연대와 한국민예총은 3일 각각의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문화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사법부가 진행 중인 ‘시간 끌기’가 또 다른 내란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두 단체는 민주주의 회복의 열린 과제로 진보정치 재구성, 표현의 자유 확대, 문화권 보장 등을 제시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문화연대 “내란 수괴 단죄하고, 문화사회로의 전환 시작해야”

문화연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개인의 폭주가 아니라 기득권 정치 구조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성명은 국민의힘이 “내란 범죄집단임에도 해체되지 않은 채 정치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주의의 위기와 취약성이 여전히 온존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파면이 “단순한 정권 퇴진이 아니라 검찰·사법기관·극우·보수언론이 결탁한 기득권 체제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해석하며, 구조적 개혁 없이는 또 다른 권력 남용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화연대는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사법 권력 사유화 차단 △정치 구조 재편 △불평등·차별 해소 △재벌 중심 경제 개혁 △산재 근절과 노동권 강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문화 권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어 “문화는 민주주의의 조건이며 사회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장주의 기조가 약자·소수자 배제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문화연대는 “문화정책은 부차적 영역이 아니라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실질적 정책 실행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최고형, 국민의힘 해체, 진보정치 재구성, 문화권·표현의 자유 확대는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민주주의 질서를 재구성하기 위한 실천과 연대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민예총 “사법부의 ‘시간 끌기’는 제2의 내란… 즉각 중단하라”

한국민예총은 이번 사태를 “2024년 12월 3일, 헌정사 최악의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시민들이 123일간 저항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했지만, 내란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민예총은 특히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그림자 정부’를 운영하듯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의 측근들이 여론전·언론전을 통해 내란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 체제를 강하게 겨냥하며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귀연 재판부가 변론 종결을 내년 1월로 미루며 윤석열의 구속기한 만료를 노리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법의 외피를 쓴 정치적 쿠데타이자 내란 방조”라고 규정했다.

민예총은 사법부를 향해 △내란 관련 재판의 신속·공정한 진행 △윤석열 측근의 사법 방해 엄단 △헌법 수호 의지 공개 선언을 요구했다.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바로세울 것인지, 혼란을 재생산할 것인지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하며, 내란 잔재가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