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기각에 상여 들고 대법원 찾아간 진보당 “사법부 죽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진보당이 ‘사법부 장례’를 치르며 반발했다.

진보당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내란방조 추경호 영장 기각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장소에는 ‘근조 조희대 사법부’라고 적힌 관이 마련됐다. 김재연 상임대표 등 참석자들은 상복을 상징하는 검은색 계열 옷을 입었다.

김 상임대표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계엄의 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명백한 내란 공범의 구속수사를 법원이 거부한 것”이라며 “ 내란범들에 대한 법적용이 이렇게 관대한 것에는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내란정당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대표는 “국민들은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면죄부에 강력한 심판을 할 것”이라며 “사법개혁은 물론 완전한 내란청산을 위해 진보당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상규 위원장은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은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며 “현행 사법체계는 정치인·고위 관료·법조인·재벌은 거의 구속되지 않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희대 사법부는 정권 편향적 판결을 일삼아 사법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고, 조희대는 얼굴만 다른 양승태일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당 내란세력청산특별위원장인 손솔 의원은 “완전한 내란 청산을 염원하는 국민 여망을 짓밟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으로 내란심판을 완성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체하기 위해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