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군 대북전단 의혹에 “사과할 생각 있지만 ‘종북몰이’ 걱정”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며 남북간 긴장을 부추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소위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북에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제 마음 속을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다행스럽다 싶기도 하면서 속을 들켰나 싶은 생각도 든다"고 웃으면서 말한 뒤 "그냥 이 정도로 끝내겠다"고 서둘러 답변을 매듭지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SNS에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한 뒤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재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북미 관계가 먼저 개선되는 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제 판단"이라며 "북미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훈련도 충분히 (조정을) 고민할 수 있다'는 입장도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확보하게 된 핵추진 잠수함은 핵 비확산과는 관계가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우선 "핵 비확산 문제는 국제적 대원칙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모든 핵 관련된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더 확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핵 우라늄 농축, (사용후 연료) 재처리 문제는 확산과 직접 관계가 없다"며 "핵추진 잠수함은 군사 용도로 쓰긴 하는데 기폭장치나 핵폭탄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핵 비확산 논란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핵 비확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보유하고 증강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반대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기본적으로 합의한 대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며 "핵무장을 하면 엄청난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견뎌야 하고 그러면 북한처럼 되지 않겠나. 과연 대한민국 경제가 견디겠나, 국민들이 견디겠나. 그럴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하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핵 재처리, 우라늄 농축은 러시아에서 30%가량을 수입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다. 5 대 5로 동업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 일각에서 신중한 태도로 속도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태도인 것 같다. 핵무장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닌가 추측한다"며 "우리는 핵무장 할 필요도 의사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현지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제시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야 세계 최고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하는 게 경제적·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많은 논쟁을 거쳐야 할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중국과 일본 간 갈등에 대해서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이 있다. 한쪽 편을 든다면 갈등이 더 격해질 것"이라며 "중재나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선 "양국은 지리적·경제적·역사적·사회문화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다"며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문화·경제 등 민간 교류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동북아 안정을 위한 안보협력도 함께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른 시일 안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와 양국의 국민 정서까지 복잡하게 얽혀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사도광산 같은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독도 문제의 경우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모르는 척하는 게 최고일 수 있지만, 여기에도 감정적 요소가 섞여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영역까지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며 "경제교류나 안보협력, 민간교류나 문화협력 등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