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진보 야4당·시민사회 “정치제도 바꿔야 내란 종식”

이번 간담회는 12·3 내란 1년을 맞아, 지난해 시민들이 헌정질서를 지켜낸 이후 정체돼 있는 정치개혁을 다시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당 대표들과 주요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정치개혁의 원칙뿐만 아니라 실질적 전략을 모색하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당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년간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제는 이를 제도적으로 완성해야 할 시기"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치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축소될지 모르나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함께 정치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역시 "내란 정당이 의기양양할 수 있는 배경은 낡은 정치제도"라며 모든 민주 세력의 연대를 호소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개헌과 정치개혁을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자 완결점으로 규정"하면서 야4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변화의 포석을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도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시민들이 개혁을 다시 요구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국민주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김성달 사무처장은 작은 성과라도 반드시 만들 수 있는 현실적 연대 전략을 주문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봉남 회장은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경로"라며 특히 거대정당 설득 전략의 필요성을 짚었다.

전국시국회의 이용길 상임대표는 내란 종식 이후 정치개혁 논의가 정치공학에 묶여 왔다고 비판하며 본질적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1년간 바뀌지 않은 현실을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참여연대 진영종 공동대표는 다인 선거구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는 5월 공동선언에서 확인한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확대,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의 과제를 다시 상기시키며 "지혜로운 연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치개혁의 방향뿐 아니라 실제 제도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한 첫 공동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진보당은 전했다.

야4당과 시민사회는 이후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이후 논의의 틀을 만들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4일에는 국회의장을 방문해 원내교섭단체 완화를 위해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공문도 접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