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지방 주도 성장’의 안착이 부동산공화국 혁파의 지름길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신년사에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천명하며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다. 그중에 으뜸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의외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방 주도 성장'은 기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아울러 '지방 주도 성장'의 순조로운 정착이 서울을 정점으로 하는 부동산 공화국을 혁파시킬 수 있는 묘방이기도 하다.

신년사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대전환의 첫 번째로 꼽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국민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초고속 산업화 시대의 성공 공식이었던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자원 몰아주기는 더 이상 유효한 성장 전략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벽히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방 주도 성장',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이 지켜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대전환의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여기서 단연 눈길을 끄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환의 으뜸 과제로 '지방 주도 성장'을 천명했다는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며,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고 갈파했다.

또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도 공언했다.

지방이 살아야 서울 중심의 부동산공화국도 약화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한민국 대전환의 으뜸 과제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중심 성장'이라는 건 정말 획기적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 중심 성장'이 필수라고 여기는데, 이 지점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

분명한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됐고 노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정부들이 연이어 국토 균형발전에 힘을 쏟았다면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극심한 지역 간 양극화에 신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아울러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공화국이 지난 20년 동안 암 덩어리처럼 커져 숙주의 목숨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기실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이 부동산공화국의 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서울과 수도권이 일자리를 비롯해 모든 것에서 지방을 압도하는 탓이다. 따라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공화국을 약화시키기 위한 지름길도 지방에 일자리를 포함한 각종 인프라를 수도권 못지않게 깔아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해 이 대통령이 천명한 '지방 중심 성장'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견인차이자 부동산공화국을 약화시킬 묘방인 셈이다.

다만 '지방 중심 성장'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만큼 '지방 중심 성장'은 그것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서울 등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정책은 또 그것대로 투사해야 한다.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보유세 과세,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의 대거 회수, 용산공원예정부지 등을 위시한 서울 노른자리 국공유지에 토지임대부 주택 대규모 공급 등이 시장 안정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