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 사제총기 유통 실태가 대거 드러났다. 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이 참여한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은 불법 총기 제조·유통 사범 1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총기와 모의총포 수백 정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외 반입 단계부터 국내 제작·유통으로 이어지는 위험 고리를 실질적으로 끊어냈다는 평가다.

경찰청은 9일, 합동대응단 수사 결과 불법 총기 제조·유통 사범 19명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실제 사제총기 3정과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를 비롯해 총기 부품과 도검·화약류가 대량 압수됐다. 불법 총기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한 구체적 성과다.

해외직구·제작 도구 추적… ‘고위험자’ 선별 수사 성과

이번 수사는 단순 적발을 넘어, 총기 제작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정밀하게 가려낸 데 의미가 있다. 관세청과 국가정보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된 총기 부품과 제작용 도구의 통관 내역, 관련 첩보를 분석해 실제 총기 제작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자’를 선별했다.

경찰은 이 정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구속 2명을 포함한 19명을 송치했고, 총기와 모의총포를 포함한 대량의 불법 무기류를 확보했다.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실질적 수사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범정부 대응의 효과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온라인 차단·제도 보완으로 사제총기 유입 축소

수사 결과와 함께, 불법 총기 유통을 줄이기 위한 차단 성과도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무기류 단속 인원은 2024년 102명에서 2025년 112명으로 증가했고, 온라인상 총기 제조 관련 불법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은 같은 기간 1,587건에서 1만 831건으로 크게 늘었다. 총기 제작 정보의 온라인 확산을 실질적으로 억제한 결과다.

관세청 역시 통관 단계에서 총기·부품 반입을 집중 차단했으며,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물품을 선별·분석해 경찰과 공조해 왔다. 이와 함께 사제총기 제작에 악용될 수 있는 부품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총포화약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해외 반입부터 국내 제작·유통까지 이어지는 불법 총기 위험 고리를 상당 부분 차단했다”며 “불법 총기로 인한 강력범죄 가능성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