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플랫폼법 등 ‘민생 6법’ 처리도 촉구
“구체적인 사항 결정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 하겠다”
탄핵 의결서 접수 5개월 만에 선고
지난 12월 27일엔 경호처 거부로 실패
현행범 체포 99명 중 20·30대가 51%, 유튜버 3명도 포함
법원행정처장 “대법관들, 법치주의 무시 행위 일상화되면 나라 존립할 수 없어”
법사위서 피해 상황 전해...법원행정처장 "법치주의 정상 작동 안 되는 위기 상황"
“이런 폭동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