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윤석열 정부의 ‘전세사기 종합대책’
윤정헌 기자 I 2023-02-02 21:05
정부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피해자단체 “가짜 시세 못믿겠다... 보증금 반환 대책 마련해야”
“중앙은행들, 통화 정책을 정치로 보고 있어” “공급측 인플레이션은 디테일하고 세심한 접근 필요” “금리 인상은 매우 계급적, 반대하고 문제제기 해야”
엑스퍼트 앱으로 다중 노출·천체 촬영 지원…울트라 모델 셀카 화소는 낮아지고, 전 모델 가격 인상
보증보험 가입기준 전세가율 100%→90%... 중개사·감정평가사 1회 처벌시 자격취소
“물가 상승 폭의 거의 대부분을 전기료가 차지”
‘청약불패’ 서울 아파트, 10가구 중 8가구는 초기분양 실패
확정일자 법적 효력 발생 시점 악용한 꼼수 대처 아직 미흡...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고분양가 논란 여전, 윤 대통령 “정부가 매입하라” 지시...전문가들 “할인분양 안하는데 정부 개입? 시기상조”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왜 윤석열 대통령은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말만 많이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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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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