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
“사실관계 확인,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 있어”
차성안 교수 “두려움 버리고 거부해야, 안 그러면 징역형 처벌 피하기 어려워”
공수처도 ‘형사처벌 경고’ 공문 보내며 압박, 동시에 “위법한 명령 따르지 않아도 피해 없어”
20년 전부터 안전문 설치, 지하철 사고 사망자 수 연평균 37.1명→0.4명으로 급감
지난해 9월부터 김용현 공관 20여차례 방문, 계엄 선포 전 나흘 간은 매일 방문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던 최 권한대행, 영장 집행 준비 가시화되자 입장 발표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하고, 이의신청까지 기각했는데도 “법리적으로 이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