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회수 위한 공공매입 방안, 정부 반대에 막혀…정부 관리 기능 강화 등 법안 국회 논의 미진
서민 지원 축소 조짐, 공공연한 불용 종용…긴축 재정·대기업 감세 기조 전환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