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등 군사법원 폐지한 국가도 ‘군 기강’ 문제 없어... 전문가, “국내 주둔군 형태에 군사법원 불필요”
중동 충돌 국민 불안감 이용한 세금 나눠 먹기 발상... ‘수도권 방어’ 쏙 빠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