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권리찾기 운동’에서 노조 통합까지...택배현장은 이렇게 변했다
[인터뷰]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김성순 변호사
‘시민 피해 구제’ 취지에서 대폭 후퇴...국회·언론 호들갑에 가려진 진짜 ‘허점’
구의역·김용균 사건으로 본 중대재해보고서의 문제점
“해체 수준 개편할 것” 정치 논리…부작용은 결국 국민 손해로 전문가 80%는 ‘개편 반대’, “재정 투입 방안 없는 개편 무의미”
“배달 플랫폼이 주류가 되면서 배달노동은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로 바뀌었어요.”
힘이 지배하는 분배, 을의 협상력을 올려라 중소기업 단체행동권, 사전 허가 30년 새 10건 뿐…있으나 마나 “벌금 내면 그만” 대화 요청 무시하는 가맹본부, 속 타는 점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