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출 ‘선진국 중 최하위’...“정치적 책임지는 집단으로 예산 권한 가져와야”
택배업계 저가경쟁·불공정거래관행 택배비 인상에 걸림돌... 사회적합의 이행 제동 우려
판교 백현마을2단지, 역세권 대단지 40평대 아파트 10년 뒤 LH와 입주자가 수익 나눠 갖고 사라져 30년 된 영구임대, 재건축이 적자 보전 할까 불투명한 LH 회계구조, 주택도시기금 역할 확대론도 대두
일감 몰아주기로 건설사 몸집 불려… 지분 확대 과정서 주식 헐값 매입 금융 편법도 400억원이 1조2천억원으로
4단계, 위험의 ‘구조적 외주화’ 정부-시행-관리-인력파견 10년간 혈세 300억원 보조금 명목으로 받아간 원청사
[죽음의 일요 건설현장 ②] 김교흥 의원 “일요일 공사기간으로 산정 못하게 해서, 휴무제 확대할 것”
소비자 선택권보다 기업 자율성 우선한 정부… 외국은 통신 서비스 공공성 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