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칼럼] 난방비 폭등의 숨겨진 원인과 한숨 나오는 정부 대책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I 2023-02-02 18:15
정부는 에너지 정책 세울 때 국민 기본권 측면에서 접근해야
1심 법원 “피고인의 언행, 경멸적 감정의 표현”... 대법원 “원심 판결, 법리 오해 없다”
물증 없는 검찰의 허술한 논리, 정영학 녹취록과도 배치
자회사 부사장과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이재명에 적용한 법리 그대로” 전직 지자체장들 고발당했다
경총 등 5대 사용자단체 정부지원금 689억원...양대노총의 20배
정영학 녹취록에 이재명보다 더 자주 나온 ‘50억 클럽’, 검찰 수사는 어디로
썩은 배추·무로 김치 만들어 팔다 걸린 ‘김치명장 1호’ 재판행
술 덜 깨고 운전하다…70대 할머니 노점상 참변